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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원처분-일부취소처분-소송의대상-제소기간

원처분과 일부취소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CASE STUDY 37-1] ★★★

변경재결-원처분-피고적격

변경재결과 원처분, 피고적격 ★★★ [CASE STUDY 31-4]

재결-원처분-항고소송대상

취소심판에서 위원회가 일부취소재결 · 변경재결을 한 경우 재결과 원처분(남은 원처분 또는 변경된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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