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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판력이 발생한 후의 국가배상청구소송 ★★★ /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 [CASE STUDY 49-1]
보상법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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