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논점이 준사례형으로 출제되었다. 비상장주식 논점이 핵심이긴 하지만,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전자제품을 개발 · 생산 ·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비상장 영리법인”, “설립 후 자본금 전액을 기술개발에 지출하여 당해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 “다른 자산 부채는 없음” 이 세가지 조건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산 =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부채가 없다면, 자산 = 자본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이 사례의 기업은 자본금 전액을 기술개발에 지출하여 당해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금액이 자산이 되고, 이것이 이 기업의 기업가치가 된다. 관련 내용을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통해 확인하고 시작하자.
【문제 3】 향후 전자제품을 개발 · 생산 ·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상장 영리법인인 기업은 설립 후 자본금 전액을 기술개발에 지출하여 당해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다른 자산 부채는 없음) 당해 기업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적합한 평가방법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장 · 단점을 설명하시오. (20점)
<예시 목차>
Ⅰ. 서설
비상장영리법인인 A기업은 비상장기업으로 기업의 주식가치를 의뢰하였으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의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를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A기업은 자본금 전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상태로 A기업의 가치 구조는 [자본=자산=무형자산]으로 성립하게 되므로 A기업의 기업가치는 곧 무형자산의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형자산 감정평가방법 및 근거, 장단점을 설명하기로 한다.
Ⅱ. 비상장주식평가
1. 비상장주식의 개념
비상장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주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의 주권을 말한다. A기업은 자본금 전액이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상태이므로 A기업의 기업가치는 무형자산의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2.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비상장주식의 경우 회사의 자산 · 부채 및 자본 항목을 평가하여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기업체의 유 · 무형의 자산가치(이하 “기업가치”라 한다)에서 부채의 가치를 빼고 산정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기업은 부채나 자산이 없이 자본금 전액이 무형자산인바 이하 무형자산의 감정평가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Ⅲ. 무형자산 감정평가방법 및 근거 등
1. 무형자산의 의의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으로 존속기간과 장래의 경제적 효익가치가 다른 자산보다 불확실한 자산을 말한다. 즉 실물이나 금융상의 형태(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래효익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한다.
2. 적절한 감정평가방법 및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 및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무형자산의 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투입비용에 근거한 원가방식은 의미가 없으며 시장성을 근거로 하는 비교방식은 사례수집의 어려움 및 가치형성요인 비교의 한계 등 이론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경제적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기법으로 수익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A기업의 가치는 무형자산의 평가방법인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수익환원법의 장단점
수익환원법의 경우 비교적 정확하고 합리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법이며 무형자산의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 비추어볼 때 논리적인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무형자산의 미래 현금흐름 예측이 어렵고, 환원율, 할인율 산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치평가 시 평가자의 주관이 크게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Ⅳ. 결어
A기업 가치는 비상장주식 감정평가에 해당하는 바 기업가치에서 부채의 가치를 빼고 산정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감정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를 위해 기업가치의 판단이 필요하며 기업가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어 기업가치 감정평가 시 기업의 구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수적이다. 또한 재무제표상의 가격이 그대로 기업가치 또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로 결정될 수 없는바 감정평가사의 가치판단이 더욱 중요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