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논점은 보상법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기본 중에 기본인 만큼 이해하고 암기하자.
<예시 목차>
1. 문제 상황
수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와 관련해 헌법 제23조 제3항의 법적 성격을 불가분조항(결부조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① 헌법 제23조 제3항을 불가분조항 규정으로 보면 보상규정이 없는 수용 법률은 모두 위헌이 선언될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불가분조항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와 ② 헌법 제23조 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된다.
3. 검토
헌법 제23조 제3항은 국가 등의 자의적인 재산권 침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인 고려라는 점을 생각할 때 불가분조항 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따라서 법률에 수용에 대한 규율은 있으나 보상에 대한 규율이 없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