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실효(실권)의 법리 역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앞에 얘기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비해 중요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자.
<논점>
□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실효(실권)의 법리
1. 의의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란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리로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실권의 법리의 적용요건에는 다툼이 있으나, 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음을 요한다(권리의 불행사) ② 장기간에 걸쳐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가 계속하였을 것을 요한다(시간의 경과) ③ 국민은 행정청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정당한 사유의 존재)
3. 실권의 법리와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과 실권의 법리의 요건은 같지 않다. ① 실권에 특유한 시간의 경과라는 요건이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② 신뢰보호원칙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이 없을 것이 요구되며, 실권의 경우에는 권리의 불행사에 행정청의 귀책이 요구된다.
□ 수인성의 원칙
수인성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은 그 결과를 사인이 수인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