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 기능이라는 기본적인 논점과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논점인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를 묻는 문제다. 갈수록 직업윤리가 중요해지다보니 최근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관련 내용이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자세히 나와있는만큼 실무기준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제 4】 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 기능과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예시 목차>
Ⅰ. 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 기능
1. 정책적 기능
정책적 기능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과 같은 공적 부동산 활동 시 부동산이 지니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여 부동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적정한 가격형성을 유도하고, 손실보상의 적정화 및 과세의 합리적인 부과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가 정책적 기능을 담당한다.
2. 경제적 기능
경제적 기능은 완전경쟁시장인 부동산시장의 결함을 보완하여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적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시장에서 이해관계인 간의 이해조정과 의뢰인의 의사결정에 있어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비효율성 개선에 있어 감정평가가 경제적 기능을 담당한다.
Ⅱ.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활동을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관계 법령에 의한 제 규정은 물론이고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전문인으로서의 행위규범을 의미한다. 감정평가는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업무로서 감정평가 결과는 개인과 국가의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며, 나아가 개인의 행복과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인식하고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Ⅲ. 감정평가제도의 기능과 직업윤리와의 관계
감정평가사는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적 · 경제적 기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행절차로써의 직업윤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특히 자율적 규제에 따른 윤리의식이 본질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