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보고평가는 단순히 재무보고평가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수험목적 상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재무보고평가의 기준가치인 공정가치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시장가치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가치다원론 측면에서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측면에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감칙과 실무기준은 필수다.
INDEX
Ⅰ. 재무보고평가: 감정평가 실무기준
1. 적용 및 정의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3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하 “재무보고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관계법규 및 한국채택회계기준(K-IFRS)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칙부터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산과 시설에 대한 재평가 및 회계업무 등과 관련된 감정평가를 할 때에 준용한다.
2. 재무보고평가의 대상 및 확인사항
① 재무보고평가의 대상은 회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유가증권 등의 자산 및 부채와 재평가를 위한 시설 등의 자산으로서 의뢰인이 감정평가를 요청한 물건으로 한다.
② 재무보고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뢰인과 협의하여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의 재무제표상의 자산분류 기준과 감정평가서에 표시될 감정평가 목록 분류의 기준의 일치 여부
2. 대상 자산에 대한 담보설정 등 소유권에 대한 제한사항의 내용
3. 기준가치
Ⅱ. 업무의 범위
기업이 재무보고 등을 위하여 의뢰하는 감정평가업무의 종류는 다양하다.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업무 뿐만 아니라 자산의 분류와 계상, 감가상각 목적을 위한 자산가액의 안분, 외부공사를 위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추정, 재평가 주기의 검토 등 다양한 성격의 감정평가 분야가 있으며 재무보고평가 업무는 이러한 제반 업무를 포함한다.
Ⅲ. 적용의 범위
재무보고평가는 영리기업이 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한 재무제표 작성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정부 또는 준정부기관도 재무제표 작성, 민영화, 채권발생, 대출실행, 비용, 편익분석, 경제성 분석,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업무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비영리회계기준을 현재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정부기관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Ⅳ. 재무보고평가의 의뢰인과 대상물건
재무보고평가의 의뢰인은 주로 외감법에 따라 재무제표의 공시가 의무화된 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의무를 받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도 있다. 재무보고 평가의 대상에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형자산, 무형자산, 유가증권, 영업권, 사업의 지분 등 재무제표상의 광범위한 자산 및 계정들이 포함된다.
Ⅴ. 공정가치의 개념
국제평가기준위원회에서는 “공정가치는 시장에서 정통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 사이에 자산 교환을 하거나 채무청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 결정될 수 있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공정가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양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당사자 사이에 서로 특별한 관계가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 되므로 자산은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혹은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분야에서 사용하는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공정가치는 시장가치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흔히 적용되는데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가치는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도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시장가치는 이와 같은 특수가치의 요소를 배제한다.
Ⅵ. 자산가치(공정가치)감정평가의 효과
1.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효과
유형자산 재평가차익 발생 시 자본(기타포괄손익)증가로 부채비율의 감소효과, 주가순자산비율 및 자기자본비율 개선효과가 발생한다.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의 감정평가로 인한 당기순이익 개선효과가 발생한다.
2. 자본조달 시 긍정적 효과 발생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조달 시 또는 사채발생 시 재무비율 개선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조달규모, 조달이율 등)를 얻을 수 있다.
3. 기업보유 자산가치의 합리적 파악
해당 기업이 보유한 유, 무형자산의 현재시점 공정가치를 파악하여 자산의 최유효이용방안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영업전략 수립과정에 재무건전성 반영
부채비율의 감소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긍정적 시그널을 제공하고 업무수주 시 재무건전성 측면의 경쟁력 확보 등 향후 영업전략 수립 시 적극적 의사결정기준을 제시한다.
※ 생각해보자
1. 시장가치와 공정가치는 어떻게 다른가?
① 시장가치의 개념요소와 공정가치의 개념요소 비교 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다른 점이 있다면, 왜 그런 차이가 양자에서 발생하는가?
② 공정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③ 공정가치와 회계상의 가치는 같은가? 다른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떠한 점이 다른가?
☆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지만, 특히 이론을 공부할 때는 그냥 책 읽고 어느 정도 암기하는데에서 그치지 말자. 전부 연관지어서 생각해보자. 이러한 생각은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